다 내 거?… 트럼프 “동맹국과 미중 무역협상 혜택 나누기 싫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1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혜택을 두고 동맹국과 미국의 이견이 판이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 중국의 무역 및 사업 관행과 관련해 함께 맞서기를 희망해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연합 제안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유럽연합(EU)이 미중 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WSJ는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 중인 미중 무역 협정 초안의 세부 내용 공유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유럽 동맹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미중간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외에도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차별적 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담보하고 점검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이슈는 유럽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나의 거래’(my deal)라고 부르며 유럽 동맹국과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모습은 하나의 교역국을 목표로 압력을 집중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의 무역팀과의 양자 무역협상 선호 성향에서 기인한다.


현재 미국은 EU와도 별개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EU를 압박 중이고 유럽 관리들은 관세에 국한된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이견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은 미중 간 추진 중인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 면밀히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WTO 회원국에 특별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혜국’에게 동일한 낮은 관세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