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료' 4년만에 손질… 저축은행 '발끈'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보험료율 손질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마쳤다.

문제는 앞으로 달라지는 예금보험료다. 등급 사이의 보험료율 차이가 더 벌어지면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보험료 규모가 늘어난다. 예보가 내놓은 2017년 기준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저축은행의 70% 정도가 2~3등급 판정을 받았다. 예보의 지난해 차등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 전이지만 만약 2017년과 비슷하게 2~3등급에 저축은행이 몰린다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는 대출금리의 원가에 반영되는데 저축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보료마저 오르면 부담이 시장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선후배' 위성백·박재식, 예보료 전쟁

위성백 예보 사장은 취임일성으로 차등보험료제도 강화를 선언했다. 예보료 손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축은행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예보료 인하를 내세워 갈등이 예상된다. 

위 사장과 박 회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행시 기수로는 박 회장(26기)이 위 사장(32기)보다 여섯 기수 위다. 박 회장이 재학 중소년 급제하면서 나이 차보다 기수 차가 더 벌어졌다. 재무부 시절부터 기재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한솥밥을 먹었다.

기재부 선후배가 예보료를 둘러싸고 이견이 보기자 보험 등 다른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박회장이 예보료 인하를 이뤄낸다면 타 금융업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요율 인하가 추진되면 '우리도 낮춰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예보료 산정을 두고서 예보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 회장이 예보료 인하라는 숙원을 이루면 보험사 등도 예보료 인하를 추진할 개연성이 크다"며 "저축은행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박 회장이 예보료 인하에 나서 새국면을 맞았다. 예보의 차등보험료율 작업에 저축은행 반발을 얼마나 잠재울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