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운동가' 찾아낸다…보훈처, 전수조사 추진

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운동가' 가문을 가려내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9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희생·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차원에서 공적 전수조사를 주요 전략과제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짜 유공자로 등록해 수억원의 보훈급여를 받은 유족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당시 보훈처는 논란이 커지자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공적의 진위·중복 여부, 추가 공적, 친일행위 등을 제대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꾸린다.


검증위에서 서훈취소 권고를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보훈처장이 서훈취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차장은 "그동안 포상을 받은 서훈자 1만5180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적심사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