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된 산자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된 산자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 22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열발전 상용화가 진행 중인 것은 이 건 1건뿐"이라며 "이 건에 대해 관련절차에 따라 중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열발전과 관련해 추가적인 계획이나 추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현재 국가와 연구 수행기관을 동시에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비용은 재원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면서 "사업 수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다. 재원부담을 누가 해야 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지열발전소에 의해 단층면 남서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지진이 순차적으로 유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날 정부조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