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7만명… 누적 체납액 108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정철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누적 체납 세액이 108조원에 달한 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체납자는 총 7만413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