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는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문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는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여기에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 전 차관 사건 중간보고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에 대해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도 없었으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혐의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과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됐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