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관련 지역별 특성 반영" 평가비중 개편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SOC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SOC 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예타 면제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고 조사기간을 평균 1년7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비수도권일 경우 지역 균형성의 평가비중이 5%포인트 확대된다. 대신 경제성 평가비중은 5%포인트 축소된다. 또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일자리,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는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