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계 원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경제계 원로를 초청해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경제계 원로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한림대 총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차관(SK가스 사외이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중앙대 명예교수), 전윤철 전 감사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다.


박승 전 한은총재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투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전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해결방안으로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또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중수 전 한은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권한과 자금이 상응하도록 재정분권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