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짝짜꿍'… "이미선 판사 사퇴" 한목소리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밖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문제점을 포착했고 관련자 4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의뢰했으며 실제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남편의 경우도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다"며 "금융위에 같은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