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 “이미선 논란 수긍 어려워”

전수안 전 대법관이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식 과다 보유 및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전 전 대법관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냐”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 후보자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 인권감수성 노동사건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며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균형을 갖추게 되겠냐”며 “여성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회부터 남녀동수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