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사진=뉴시스(소셜 라이브 캡처)
강기정. /사진=뉴시스(소셜 라이브 캡처)

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명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상 해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소셜 라이브를 통해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이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갈아 치우며 신기록을 세웠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으로 4월29일 올라온 청원은 33만7964명의 동의를 얻었다.

22일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는 이유로 들며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한계점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제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정당 해산 절차에 대해 말하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선 “청원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8조와 헌법 8조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