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엇박자'… 키코 분쟁조정 놓고 이견

(왼쪽)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키코(KIKO)사태가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던 외환파생상품 키코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가 임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이 아닌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며 지난해부터 키코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 4개사와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또 다시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거라 금감원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심의되는 키코 피해 사례는 비교적 피해 규모가 큰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4개사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상품에 대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 분조위에서는 '불완전판매'에 국한해 심의를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738개 기업이 3조2247억원(2010년 6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


문제는 은행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키코뿐 아니라 여러 금융 현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안건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며 "은행의 배상 수용 여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에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200여개 피해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추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금융당국은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져도 부족한데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