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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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보험·금투 등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해 진입 정책에 관해 제언한다.


평가위는 지난해 7월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증권업에 대해 차례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업의 경우 신영·한투·대신 등 3개 회사를 신규 예비인가했다. 은행업도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예비인가를 추진했으나,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는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평가위를 분기가 아닌 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올해 하반기 진행할 연구용역과 연계해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논의한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보험·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은 고객 측면의 시장뿐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을 고려하고, 전자금융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도 다뤘다. 평가위는 시장집중도·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와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를 종합할 때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업 전체,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대출의 HHI 지수(각 참가자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는 349, CR3(상위 3개 기업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백분율)는 23.6%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HHI가 1200 미만이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각각 1.18%, 10.53%로 은행(0.60%, 7.65%)이나 상호금융(0.60%, 8.06%)보다 높았다. 다만 평가위는 저축은행 수익성이 구조조정 이후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나, 안정화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했다.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2016년 23.4%에서 2017년 21.81%, 2018년 19.66%를 기록했다.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했으나,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꼈고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위는 평가위 제언에 따라 우선 저축은행의 경쟁여건 개선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현재 금융위 인가가 필요한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