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오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일왕이 공포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넷째 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케이신문도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사안을 놓고 일반 의견을 모집했다. 공모 절차에는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찬성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등재돼있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일본기업이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포괄허가'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반도체 3종 이외에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대폭 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