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일본보다 국내규제가 더 부담” [창간 설문조사]

지난 7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대외환경 변화에 실적 '먹구름'

기업들은 올해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대비 연간실적이 어떨 것으로 전망되느냐’는 질문에 46.9%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7.8%는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10.9%에 그쳤으며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계획과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실적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과 마찰 등 대외환경 악화’(66.7%, 복수응답)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제품에 관세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1일부터 나머지 모든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30%로 올리고 추과관세는 10%에서 15%로 올렸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68.8%에 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기업들의 올해 실적전망이 어두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들은 또한 대외환경 변화 외에도 ▲제품 및 시장수요 감소(63.3%) ▲원자재, 인건비 등 비용확대(30.0%) ▲사업 투자비용 증가(20.0%) ▲미래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증가 등을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비해 추진하는 대책으로는 ▲수출입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부실사업 및 사업구조 재편이 각각 56.7%(복수응답)로 나란히 1위에 꼽혔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시장다변화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주력사업과 비주력사업을 철저히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 통한 원천기술 확보 노력(40.0%) ▲기존사업 및 신사업 투자축소(20.0%) ▲인력감축 및 재산매각 등 재무건전성 관리(6.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일본 수출규제보다 국내 규제가 더 부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기업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응답 기업들의 27.2%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57.8%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7.8%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다. 이미 대외환경 변화에 대비해 수출입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보다는 국내 규제현황에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현재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6.6%가 ‘높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는 의견은 14.1%, ‘다소 높다’는 의견은 62.5%였다. ‘낮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간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정책이 기업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도 일보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내놨다. 기존의 규제일변도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성이나 예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던 세율 할증률을 대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하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지원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의 혜택을 주고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과반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은 46.9%였고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은 9.4%였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6.3%에 그쳤다.

◆규제 더 풀고 노동유연성 높여야

아울러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64.1%는 ‘제한적’이라고 답변했고 4.7%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26.6%였으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