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맡겨 수사할 방침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현재 수사에 착수 중인 조 후보자 관련 고발건은 10건 이상이다. 앞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어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중 딸의 ‘제1저자 논문’ 의혹과 대학 및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사건은 6건이 넘는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2건이 형사1부에서 수사중이며 ‘반일 종족주의’ 저자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2건이 형사1부에 접수됐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 관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건 등도 형사1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 후 1~2개월 사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만 형사1부 배당 사건들은 길게는 1년 이상 고발인이나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조 후보자 사건의 수사 진행은 늦어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인이 관련된 형사1부 사건들은 급하기 처리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 사건 처분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정부 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정치적 민감사건’들이 주로 형사1부에 배당된다.

현재 조 후보자 사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등 정부 관련 인사 사건들도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