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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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 악화로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원가가 오르고 정규직 전환 등 정부지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한전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 규모가 2017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급증해 공공부문 수지가 더 떨어졌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5조원 가까이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807조7000억원)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1년 전(753조7000억원) 대비 6.8%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는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공기업 중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해 2017년 4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수지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적자였지만 2015년과 2016년엔 흑자를 냈고, 2017년에는 다시 적자 전환했다.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2017년 5조3000억원보다 늘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8.8%) 늘었다. 총지출은 32조5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8.8%)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