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5년 동안 2만7000여건

이재정 의원. / 사진제공=이재정 의원실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는 총 2만6913건으로 한해 평균 53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 / 자료제공=이재정 국회의원실

이중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면허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년에 6548건, 2015년 6035건, 2016년 3993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17년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5134건, 2018년 5203건을 기록하며 무면허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2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대사람 3천 463건, 차량단독 3천 254건, 철길건널목 1건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사고유형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자료제공=이재정 국회의원실

연령대별로는 '51-60세'의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5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1-50세' 4795건, '20세 이하' 4375건, '21-30세' 4150건, '31-40세' 4016건, '65세 이상' 3254건, '61-64세' 1184건 순으로 발생했다.

2014년 이후, 연령대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자료제공=이재정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처벌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