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P2P금융 자리잡으려면 신뢰 확보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P2P금융이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으려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율감시 등을 통해 건전한 영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P2P법은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2P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P2P 금융업법은 투자자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핵심으로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 한도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은 위원장은 "P2P대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6조2000억여원으로 급속히 성장했다'며 "차입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제도권 금융과 차별화한 심사를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P2P금융 기업인들이 입법 청원을 하고 국회 문턱을 드나든 지 3년여가 지났다"며 "국회가 너무 늦게 응답해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