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평택청년포럼'. / 사진=머니s
이재명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평택청년포럼'. / 사진=머니s
청년 활동가 모임인 평택청년포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평택청년포럼 지난 28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실험과 청년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350만 명의 경기도민은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병 후보를 56.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기도정을 위임했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한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경기도민에게 내걸었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의 약속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다”고 이 지사의 도정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다음은 평택청년포럼의 성명서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1350만명의 경기도민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후보를 56.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하여 경기도정을 위임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한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경기도민에게 내걸었던 약속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도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됐던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건설원가 공개,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경기도민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2만명의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청년정책관 신설, 청년복지정책과 설치, 청년비서관, 청년공간 조성사업(복합문화공간, 청년센터) 확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거버넌스로 승격 등 현실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31개 시·군 청년정책의 빠르고 성숙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9월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하여, 경기도정을 어렵게 하고, 1350만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당시에도 수많은 의혹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상대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줄곧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선거에서 54,5%를 득표하여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년정책의 현실적이고 성숙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청년정책 실현에 큰 타격과 퇴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292만 경기도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현 상황에서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고, 청년들의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립니다.

평택 청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