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4번째)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4번째)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2기 위원으로 위촉된 16명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고, 위원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포함됐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라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다"라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위원들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며 "속도감있게,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다. 그는 "최근 책임과 소명, 소임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라며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