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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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상반기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유통 근절운동을 벌였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798만3000명으로 ▲2017년 219만명 ▲2018년 51만7000명 ▲2019년 상반기 527만6000명에 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보다 올 상반기 발생한 유출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난 점이다. 2017년과 2018년 유출된 기록을 더해도 올 상반기 유출된 개인정보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간 방통위와 KISA는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은 단속을 비웃듯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4만1666건의 불법 개인정보가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27만건이 해외에서 이뤄졌다. 전체의 61%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20만8835건을 기록했고 중국 9156건, 일본 2625건 순으로 이어졌다. 해외 개인정보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 ▲2017년 9만8572건 ▲2018년 7만8178건 ▲ 2019년 6월 누적 2만5816건을 기록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바이럴마케팅업체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 개인정보 구매자가 존재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인정보 거래를 근절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 또는 웹사이트는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