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의료보험사기 급증… 허위수술 '3314%'↑

최근 5년간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힘들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2018년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늘어났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계,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정 의원은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