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 사진제공=동부건설
호남고속철도. / 사진제공=동부건설
[2019 국감] 올해 노반침하 95개… 하자보수 건 몇년째 증가

호남고속철도에서 올해 노반침하가 일어난 곳이 9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따르면 올해 호남고속철도 전체 토공부 99구간(55.59㎞) 중 53구간에 하자보수 건이 발생했다. 하자보수 대상은 허용잔류 침하량 30㎜ 이상인 곳을 말한다.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4월 개통 이전인 2015년 2월 217개소 지반 침하가 발견된 바 있다. 당시 허용 침하량 30㎜를 초과하는 22개소(3.9㎞)는 보강을 완료했다.

지반침하 하자보수는 2015년 22개소에서 2016년 41개소, 2018년 49개소, 올해 95개소로 증가세를 보인다. 하자보수가 완료된 곳은 31개다.


정 대표는 "하자보수 대상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만큼 반드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로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노반 침하가 매우 심한 공주지역 구간의 특별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부실공사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정 대표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