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행위 예방‧단속

부산병무청 전경./사진제공=부산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은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건전 정보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인터넷 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글 등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 신고 방법, 병역면탈 시도 시 처벌내용” 등을 강조하는 예방교육을 수검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인터넷 상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 등을 발견하면 병무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할 수 있고,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등 사안에 따라 5만원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