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군인권센터가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덮었으며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검찰 측 해명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가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계엄 문건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센터 측 주장에 대해 지난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다"라며 "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뉴스1(군인권센터 제공)
/사진=뉴스1(군인권센터 제공)

이에 센터측은 "합수단은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라며 "군검찰만으로는 계엄 문건과 관련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피의자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그런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당시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도 찍혀 있다며 윤 총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로 돼 있다"며 "합수단이 독립적인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