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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한 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
이들은 건의문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전국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또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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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