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20.4%↑… 월 2204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보다 20.4%포인트 인상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올해 0.55%에서 0.68%로 늘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2204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영향이 컸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평균 2.74% 인상, 재정여건 고려해 인상률 최소화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향후 수급자 진입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