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 자격요건과 제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19’에서 “DLF 제도개선 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금감원과 조율 중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종합대책의 방향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해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껍게 할 예정”이라며 “현재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DLF현장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하고 종합대책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다만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창업 생태계에 중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모험자본”이라며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기업은 보수적인 은행 대출에 의존했는데, 사모펀드가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총 설정액은 395조원으로 지난 4년간 시장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도 당국의 규제 완화 직전인 2014년 10개사에서 지난해 말 169개사로 확 늘었다.

그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