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부당한 (무역)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되는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은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입장과 일치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것의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리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다.

문재이 대통령 역시 이날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측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간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반면 우리측은 '지소미아는 회담 안건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