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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일본 안보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 중이다. 우리는 전체 GDP의 2.6%에 가깝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이 북한이나 제 3국으로 건너가서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모순이다”며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중요하다. 일본과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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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