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대응 논의? 오늘(21일) 'NSC 상임위'에 시선집중

앞서 지난 8월22일 열렸던 NSC 정례 상임위에서도 지소미아 관련 문제가 전격 논의됐고, 당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공식 발표된 바 있다.


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만큼 희박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태도 여부에 따라 극적으로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