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박근혜 특활비, 대법원은 '국고손실'로 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재직 기간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내려진다.

쟁점은 특활비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 적용여부.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선고를 받는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법원 2호법정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들을 대상으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즉,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관련인들의 상고심 선고가 이날 동시에 열리는 것.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돼 징역 5년에 27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