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6일 노무현재단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진행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은 미군 한 사람당 2억원을 지불하는 셈"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친구라면 그렇다고 해서 의가 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쪽에서 무슨 근거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면서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에도 항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안인 6조원을 언급하면서 "6조원이면 한국 주둔 미군(총 3만여명) 1인당 2억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동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미군)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있는가"라면서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19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렸다. 올해 미국 측은 지난해 대비 8.2% 인상된 분담금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싱크탱크(사회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주한 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역시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400% 인상 요구를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