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3부터 '정시 40%' 확대…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 소재 상위권 16개 대학 정시 비중이 40% 이상 확대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수시)과 수능위주전형(정시)이 단순화되면서 수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자율·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과 수상실적, 독서기록에 대해 ‘부모 찬스’등 외부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며 손질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8월 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 및 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11월 말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인 수능 위주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유 부총리는 “불신 받는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수시와 정시 비율의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시 비중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16개 대학이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2021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반대로 학종 비중은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 확대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까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이들 대학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학종 또는 정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전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시 확대 유도 수단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방법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