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여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일부 의원들만 자리에 남아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여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일부 의원들만 자리에 남아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혼돈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29일 유치원3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나서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강경책이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모두 29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절반이 넘는 148명이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으로 단독 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 할 수 있지만 의결할 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국회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선처리를 말했는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비판의 날을 여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게 아니라 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법안처리를 하지 못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의 결말은 뻔하며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세우며 힘으로 밀어붙인 집권여당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까지 11일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하면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민생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