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프랑스와 미국 무역마찰?… USTR "추가관세 부과할것"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24억달러(약 2조8440억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에 최대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USTR은 지난 7월 프랑스 의회가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로 창출된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키자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해당 법안을 조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당하면 미국 정부가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USTR은 이날 프랑스 디지털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보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반발하며 프랑스산 포도주에 관세부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디지털세에 미국이 (보복) 조처를 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터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301조 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면서 "USTR은 디지털세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