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美 방위비 협상 대표 방한… 17부터 5차 회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5일 한국에 입국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국 입장, 협상 전망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드하트 대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는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SMA는 연내 체결돼야 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47억달러(악 5조5000억원)를 요구하며 기존의 SMA에 없는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