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로 장군 31명 감축… 3년간 45명 더 줄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김진아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을 통해 지난해 436명 규모의 장군 정원에서 31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45명의 장군 정원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3시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개혁 추진사항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올해 42개 개혁과제 중 1개 과제(군사전략·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를 완료하고 32개를 정상 추진해 평균 진도가 63%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운영 분야에서 장군 정원은 계획된 76명 중 현재까지 31명을 감축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15명을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여군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0.5%가 올라 올해 6.7%로 조사됐으며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병(兵) 복무기간은 현재까지 35일을 단축해 오는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 단계적 폐지에 따라 1만200명을 감축했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도 확정했다.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도 기존 5개소에서 7개소로 추가 구축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 봉급은 올해 40만5700원에서 내년에는 54만892원으로 오르며 2022년까지 67만6115원(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상비 병력을 2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 육군 여단급 이상, 해·공군과 해병대 중대급 이상 31개 부대의 개편도 추진됐다.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비전투 분야 현역군인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인력을 6000여 명을 증원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상비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군무원은 지속 증원할 계획이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작전 대응 능력 구비에는 56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상전력의 경우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을 통해 화력을 보강하고 소형무장헬기 등을 통해 기동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