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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 혹독했다.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법원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기각이 "아쉬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조국이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의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대체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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