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시기 아냐”

UN안전보장이사회. /사진=로이터
UN안전보장이사회. /사진=로이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비공식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 시기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을 목표로 시행한 대북제재 중 일부를 해제·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북한산 조형물·수산물·섬유제품 수입 금지조치 철회 ▲북한 근로자 본국 송환시한(2019년 12월22일까지) 폐기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대북제재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금은 안보리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