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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등 검찰 측 의견이 ‘패싱’됐다는 검찰 내부의 볼멘소리가 잇따른 가운데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눈 수사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이달 13일자로 단행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는 모두 일선청으로 흩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3·26기)은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예정인 중간 간부급 인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사 대상자로는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48·31기),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7·28기),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지면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게 아니냐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당장 거취를 고민하기보다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위반이란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장관이 (총장과) 충돌해도 대검 간부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다. (추 장관 인사는) 명백히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위 전 30분뿐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인사위 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인사로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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