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석해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 오는 14일 경제분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6부동산대책이 상위 5% 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규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지역 수요에 의한 과열, 자금 배분의 이상징후,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 등은 서민과 국민의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을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번 대출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면 아파트가격 15억원 이상이 대상"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비중의 3%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나 중산층에 15억원 이상은 언감생심 거리가 먼 얘기"라며 "심지어 저도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2·16대책 이후 3주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20%에서 0.08%로 하락했다. 투기가 집중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0.07%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하며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불안요인이 보이면 다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