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인사권, 법무부 장관·대통령에 있다"(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검찰 보직 관련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제청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은) 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와 관련해) 말해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법무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