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밝힌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인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이 바라는 내용과 '포용, 변화, 혁신, 공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 만들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혁식, 포용, 공정, 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든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인사 관련 문제를 놓고도 확고히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검찰 보직 관련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제청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와 관련해) 말해달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법무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총장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때로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청와대 수사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권력기관이 초법적인 지위 누리기가 쉽기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 같은 것이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하면 개혁 빠르게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