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아산·진천 수용결정 잘못됐다"… 정부 질타한 여야

여야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우한 교민 격리장소로 선택한 정부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산과 진천을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정부가 (우한 교민) 수용 장소를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어 지금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거나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 병원시설이 없는 지역을 (수용 장소로) 지정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전세기 희망자가 처음에 150명에서 700명으로 넘어간 수준이기에 (수용 규모상) 천안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강립 치관은 "최종적인 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1차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한 교민 수용 장소가 당초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뀐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행정처리 능력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격리시설 결정 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이라며 "행정 처리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일 잘못한 게 (수용 장소를) 바꾼 것이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라. 군용시설 기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독 특정한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무증상자 격리 수용에 대한 우려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국가적 차원의 수용시설 미비도 지적했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무증상자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무증상자를 격리 수용하면) 방역은 완벽하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우리가 메르스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현안 보고는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보다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