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5월 도입…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 상용화 테스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도입된다. 또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도 내년 2월부터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청받은 120건 중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 등 102건을 처리해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6건은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이날 과기정통부의 안에 따라 이통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기도 내년 2월부터 활용 가능해진다. 다만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테스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2000명을 제한하는 단서를 달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