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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전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003명, 전남은 1022명 등 2025명으로 전년 2365명, 1628명보다 각각 57.6%(1362명), 37.2%(60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주택은 광주 2555가구 ,전남은 2638가구 등 5193가구로 전년도 8925가구, 5062가구 대비 71.37%(6370가구), 47.8%(4824가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 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지난해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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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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