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원 이상 대출 막으니 '14억9000만원 꼼수'… 소용 없어

서울 강남이나 마포, 경기 과천시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의 아파트값이 정부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지 조치(12‧16부동산대책)로 하락 추세다. 하지만 대출제한 기준은 계약서상 매매가가 아닌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 계약해도 실효성이 없다.


12일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1층) 매물은 14억9000만원에 나왔다. 규제 전 시세는 15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두달도 안돼 600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서대문구 'e편한세상신촌'도 최근 호가가 내려 15억원선에 거래되던 84㎡가 최근 14억원대로 하락했다. 최근 매물 가격은 14억9500만원선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15억원대 시세를 형성하던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60㎡가 최근 1000만~3000만원 떨어져 14억7000만~14억9000만원에 나왔다. 그럼에도 고가아파트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와도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지난달 말 집값이 0.03% 내렸다. 약 8개월 만에 집값이 하락 전환한 후 지난주에도 0.04% 떨어져 하락폭을 키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 매매거래 위축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