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착한광물’에 꽂힌 이유는?

광물 채굴지역 인권 중요성 커지며 기업 책임도 강화

배터리업계가 ‘착한광물’ 사용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광물 채굴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 폭행, 성폭력 등 인권유린과 환경파괴에 관한 문제가 글로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기업들 스스로 윤리적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던 과거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원료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광물 채굴지역 인권유린 심각


현재 주요 산업의 소재나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광물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나온다. 문제는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주석·텅스텐·탄탈륨·금 등 ‘3TG’ 광물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7월부터 미국의 모든 상장사들의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유럽도 2014년 분쟁광물·금속 규제 법안을 유럽의회에 상정하고 광물·금속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책임 있는 수입자 자체인증’을 마련했다. 이 규제는 현지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한국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광물을 사용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거래중단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분쟁광물로 지정된 3TG 외에 다른 광물로도 규제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2016년 11월부터 ‘책임광물’ 개념을 도입했다.

‘책임광물’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을 말한다. 분쟁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분쟁광물에서 책임광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재까진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는  코발트, 주석, 알루미늄, 구리 등으로 대상 광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코발트는 이차전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로 분쟁지역인 DR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비중이 전세계 생산량의 60%에 달한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DR콩고에서 수출되는 코발트의 20%는 남부의 영세 광부들이 생산하는데 이들은 땅속 깊은 탄광에서 아주 기본적인 도구만을 이용해 직접 광석을 캐는 데다 7세에 불과한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는 등 채굴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다.